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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고 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일부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세계변화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위기극복해 온 것이 우리경제의 DNA이며, 역설적으로 지금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혁신성장이 중요하며, 이의 양 날개는 ①미래먹거리 발굴·육성과 ②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하며, 미래먹거리의 핵심은 플랫폼 경제이고 이러한 플랫폼 기반 위에서 마음껏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성장 양 날개의 전제는 ‘사람’과 ‘규제혁신’이며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경제에 대해서도 핵심인재양성과 밸류체인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소경제법 등을 제정할 때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혁신창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향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국제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고용안정망을 통해 창업에 실패를 하는 경우에도 도전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안정망 구축을 전제로 노동시장 신축성 확보 등 구조개선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모두말씀에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부총리가 강조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일관적인 정부 로드맵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믿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계의 로드맵 마련이 건의됐다.
또한 주로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던 수소가 향후 국민 모두가 쓰는 연료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하여 수소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고가의 해외 수입품인 점을 감안하여 부품 국산화 및 대용량 수소충전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잉여전력 규모 파악과 활용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 마련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수소 밸류체인 각 단계별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시계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특히 로드맵이 마련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안하여 초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금년말까지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기업의 도전정신을 가로막는 규제 등은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