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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의원 좌장 맡아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의 공익 기능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되야

 

(비전21뉴스) 김철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방향 모색 토론회’가 10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19 경기도 추계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돼지열병 발병에 따라 부득이 잠정 연기한 끝에 이날 열리게 됐다.

토론회장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관계공무원, 농업 관계자, 시민단체, 도민들이 참가해 지속가능 농업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은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농업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방향을 모색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환 의원은 “농업과 농촌은 농산물 생산 외에도 홍수예방, 생태계, 경관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지의 공익적 가치보전 방안과 보상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면서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이 ‘경기도 농지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논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생태계보전, 대기정화 뿐만 아니라 농촌의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유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 농업 가치 보전을 위한 해외정책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가소득보전지원에서 생태적·사회적 지속을 위한 공익서비스지불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병덕 소장은 농업의 공익 기능은 농지를 기반으로 실현되므로 면적에 비례해 공익 기능의 가치가 증가한다. 하지만, 면적에 비례해 지불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선형함수 대신 로그함수를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현유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회장은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 및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의 인식제고에 대해 설명하고 대안의 방향으로 민관 협치농정 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도·경기도의회·농협·농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교육청과 협력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교육 실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향 및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경기도 농업·농촌 환경보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김태경 청년농업인연합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농업인구와 청년 농업인 인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청년 농업인 대토론회 정례화, 청년농업인 조례 추진, 청년농업인센터 설치, 청년농업인 수당 제정, 학교와 연계한 농산업 분야 진출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람중심, 활동중심의 공익형 직불제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호소하며 쌀가격 안정대책과 부재지주의 부당수령 근절 방안 마련, 직불제 개혁의 목표를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으로 재설정, 농림사업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직불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김철환 의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농민의 농업경영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농업이 지속되고 농지가 보전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공익형 직불제 정책에 반영되어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