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생활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연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의 적용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연구 全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인증, 제도 개선, 수요 창출과 실제 적용을 포괄하고,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부처 및 민·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R&D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문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체계가 강화된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내외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슈 탐지·추적·분석 시스템이 개발된다.
또한, 예측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연구를 실시해 ‘문제해결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 풀, 연구 인프라 등을 DB화하고, 문제별 중점대응 연구 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노력이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학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주요 국민생활문제 전문가와 과학 언론 등을 포함해 과학기술계가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평상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현안 발생시에는 원인·현황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R&D 기획 → 선정·평가 → 수행 → 관리 → 적용 확산 全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수행, 관리된다.
먼저, 기술 융합 및 공백기술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넘어 인증, 제품·서비스 전달체계,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토탈솔루션型으로 ‘국민생활연구’를 위한 R&D 과제가 기획된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의 복수 과제 지원을 확대하되, 기술적 우수성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참여·경쟁형 R&D도 추진된다.
또한, 문제해결 중심으로 R&D 관리체계를 개선해,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무빙타겟형’ 관리를 활성화하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를 탈피, 사회·환경적 가치 위주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용, 확산도 대폭 강화된다.
한편,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국민생활문제(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응연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R&D 바우처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생활연구 수행의 핵심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국가적 임무, 미래선도 기초ㆍ원천연구 외에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확대하고, 기관 고유 임무와 연계해 출연(연)별 대표 국민생활연구 및 출연(연) 융합연구를 통한 국민생활연구 확대도 추진된다.
한편, 문제해결 중심의 국민생활연구 지원 전담조직으로 ‘(가칭)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를 설치, 문제 모니터링, 토탈솔루션형 R&D 기획, 유관 기관(과제)와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 국민생활연구 성과확산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연구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의 참여 및 협업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운영도 추진된다.
‘국민생활연구’의 조기 정착과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조만간 착수, 올해 약 140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을 활용하되, 사업 유형을 국가현안해결형, 지역현안해결형, 긴급현안해결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적인 ‘국민생활연구 프로세스’가 전면 적용된다.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닌 실질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공공서비스 부처 및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사업계획을 오는 4월 중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보완, 국민생활연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예산 규모와 사업 유형 등도 더욱 다양화한 ‘국민생활연구 (본)사업’ 기획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의 기초연구와 원천기술개발과 차별화된 ‘국민생활연구’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수립은 문제해결형 R&D의 선도모델이 될 ‘국민생활연구’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이 실험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계기로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한편, 기존 연구개발 성과들도 국민들의 삶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와 후속 연구지원 등에도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추진전략을 통한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부처로 확산하기 위한‘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