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기획조정실장,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

  • 등록 2018.04.30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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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책 및 디지털 경제환경의 조세문제 논의

    기획재정부
[비전21]기획재정부 정무경 기조실장은 지난 26일 ∼27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ASEM 재무장관회의'에 김동연 부총리를 대신하여 참석했다.

이번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①경제발전 -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②조세와 디지털 경제, ③금융시스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위협요인 진단 - 사이버보안이 논의됐다.

정 실장은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는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응책으로 각국의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운영, 경제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실장은 ‘조세와 디지털경제’ 세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다국적 IT기업 등이 국내 판매자·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을 찾는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OECD, 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충분한 논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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