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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7월 12일부터 시행한＇정책결정 사전점검표＇제도를 국방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주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결정 사전점검은 정책의 이력, 사전 의견수렴 실시여부, 정책대상자 의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 전문가 및 언론의 의견 등 5가지 항목을 통해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미리 점검하여 정책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부 보고서 결재 양식을 개선했다.
국방부는 이미 7월부터 장관에게 보고할 때 정책이 어떤 유형인지,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는지를 보고서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장관이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정책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 국민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고 주요 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는 등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국방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