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의 시설공사가 석연치 않은 계약과 늑장공사로 인해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시설지원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광희 위원장은 “현재 시설공사 추진 시 학교는 사업집행계획서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제출하는데, 학교지원과는 자체 시설검토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 시설과로 보내 검토하게 된다. 검토가 끝나면 다시 학교지원과를 거쳐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해도 최대 44일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준공금입금기간이 공립은 7일 이내인 반면, 사립은 최대 3주나 걸려 공사업체의 민원이 생기고, 마무리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는 사립학교의 공사를 관리할 전담인력이 없어 정상운용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매뉴얼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학교지원과에 사학 시설공사를 전담할 팀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직운용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과 직원현황을 보면 직접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7급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학교는 여건상 시설공사가 주로 방학 때 집중되는데, 공사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며, 시설직 공무원의 인력운용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방학에 한정된 공사기간, 사학 시설공사의 매끄럽지 않은 업무프로세스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