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운영방안을 위한 제377차 조찬포럼

  • 등록 2018.11.22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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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수당 운영방안을 위한 제377차 조찬포럼
[비전21] 의정부시는 22일 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복지환경국장의 주관으로 복지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공무원 등이 함께 ‘보건복지부 폐지 권고 및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장수수당의 운영방안’에 관한 주제로 제377차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장수수당이란 2006년부터 시작된 복지서비스로, 의정부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어르신 4,062명에게 매월 2만원씩 연간 9억 8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날로 강화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이 연간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의 증가로 내년도 수당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호석 복지환경국장은 “조찬포럼을 통해 장수수당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여러 여건 및 상황들을 고려한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보건복지부는 장수수당처럼 현금지급의 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유사한 중복급여라 하여 폐지·축소를 권고해왔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기초연금의 국비보조금을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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