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 예산 비율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8:2 정도이다. 성공적인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년에 몇 회 정도 소통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제1부교육감의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사례가 없다”는 답변에 김 의원은 “연석회의에 교육장님이 참석하는 비율은 25% 정도이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주로 참석을 하는데 많게는 1개월에 한 번, 적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지자체와 회의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시즌 2가 정착시기라고 하셨는데 현재 혁신교육지구 관련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이 31개 지자체 가운데 16개에 불과하다. 이는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치로 정착시기가 아니라 구성시기”라며 “이상적인 판단을 통한 정책추진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발로 뛰는 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성공적인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