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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과 최근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 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병행해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해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해마다 상반기 60%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도,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