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캐나다의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즉,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은 금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요청했다.

캐나다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