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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국방개혁에 관한 지침을 기초로 국방부에서 발전시킨 '국방개혁 2.0'의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분야별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주요 직위자 및 관계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조 개혁, 국방운영 개혁, 방위사업 개혁, 병영문화 개혁의 4대 분야, 15개의 대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41개의 소과제로 세분화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한 단기·중기 과제와 지속 추진이 요망되는 장기 과제로 분류해 개혁의 실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군 및 관계기관 주요직위자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에 관한 토의를 개최한 것은 오는 2018년을 국방개혁의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했고, '국방개혁 2.0'의 개념과 목표 및 추진방향, 분야별 개혁‘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 말미에 국방개혁안 수립에 전념해온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소명이라는 인식하에,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혁, 반드시 실행해 군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향후, 국방부는 오는 2018년 1월중 '국방개혁 2.0' 초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후 공청회와 세미나,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혁‘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오는 2018년 3월 까지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4차 회의 전 장관주관으로 군내·외에서 추천한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 균형적으로 구성된 30여명의 국방개혁자문위원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국방개혁자문위원은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개혁안에 대한 조언 및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