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 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반부패 제도 중 하나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을 포함한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뤄진 국공립대학교 평가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작년보다 평가 대상 대학 수를 확대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29개)과 과학기술원(4개) 총 33개 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받은 기관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현장의 부패 위험 분야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나, 올해에는 교통‧도시철도 및 시설관리 기관 14개를 추가해 총 3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관별 등급이 정해진다.

청렴체감도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는 것이고, 청렴노력도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감점’은 작년까지 각 평가영역별로 실시되던 감점 평가를 평가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올해 통합 개편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통해 미래세대의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행 수준을 높이는 한편,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형식적 제도운영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아울러, ‘K-CLEAN’이라는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하여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부터 청렴정책·제도 이행실적, 반부패 추진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부패취약분야를 식별하여 정책 환류로 연계함으로써 평가-진단-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4~5월 중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8월부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10월부터 청렴노력도 및 청렴도 감점 평가 등을 실시하여 12월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은 각급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