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규제개혁 마무리에 따른 영향 및 향후 추진계획

  • 등록 2018.01.04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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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산별 표준 RW 비교
[비전21]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추진해 온 바젤Ⅲ 규제 개혁작업이 바젤위원회 기관장 회의(GHOS)에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바젤위원회의 규제 개혁이 금번 위험가중자산 규제개편 최종 합의로 7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은행은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 및 자본유지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국내은행(17개)의 현재 자산구성 유지를 가정할 경우, 은행 BIS비율은 소폭 상승 추정되며, 자금공급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투자자산 등의 위험가중치(RW) 차등 폭이 확대됨으로써 은행은 적정 수준의 BIS비율이 계속 유지되도록 대출 및 투자전략을 일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W가 하향된 低위험 대출(低LTV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은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RW가 상향된 高위험자산(주식·펀드 투자, 高LTV 주택담보대출 등)은 감축이 예상이다.

선진국 은행 대비 비교적 低위험자산 위주로 구성돼 있는 일부 대형은행은 BIS비율 상승 예상하고 있으며, 여타 은행의 경우 은행별 자산구성 내역 및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BIS비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다 이행시기도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도입·이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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