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김태희 정책위원장)는 6일 예담채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진단하는 한편 재정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한별(수원4)·김태희(안산2)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남양주5), 백승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 TF 위원들과 김성기 정책위원회 부대표(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자문위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을 비롯한 실무위원들도 함께했다.

회의는 이상민 자문위원의 '경기도 재정운용 실태 분석', 이현정 자문위원의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 발제에 이어 김태희 공동단장 주재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특정 주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체 재원 비중은 높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의존재원이 낮아 도민 1인당 세입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점 △수도권으로 분류돼 지방소비세 배분에서 가중치 불이익을 받는 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세수 변동성이 큰 점 등을 재정문제 누적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현정 연구센터장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유동성, 상환구조, 기금여력이 동시에 악화하면서 세입 충격을 흡수할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채무 총량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환 시기와 목적, 금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경기도 채무의 성격 및 심각성 수준 △경기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기준 조정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그 심각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다음 주에는 세출, 기금, 중단기 채무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검토한 뒤, 오는 20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재정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향과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이어질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도민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