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GTX D·E·F·G·H 노선을 비롯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 대상에는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함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과 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추 지사는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신도시 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 보면 결국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늘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이후에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먼저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간다"며 "정부가 택지 공급 단계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지선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분야 전반에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문제는 경기도에 재직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 부분도 직접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경기도 건의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는 건의 사업의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오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도내 철도사업의 계획 반영을 요청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