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
(비전21뉴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농가 자율 참여 유도로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전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도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개정 지침 가운데 농업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병해충 예방 교육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2025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 접속-회원 가입 및 회원 들어가기(로그인)–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대면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
(비전21뉴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 유예기간(2025년 12월까지)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비전21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상섭 산림청장과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재난 대응헬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산림재난 헬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림분야, 국방분야, 항공분야 전문가 약 20여 명이 참석해 △국군 퇴역헬기 활용 △항공 소재 국산화 △안전운항 역량 및 자체 정비기술력 강화 △감항증명 관련 제도 정비 등 산림재난 대응헬기의 향후 운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부품 공급망 확보, 정비 기술 자립화, 헬기 운용 다각화, 국내 항공기술 고도화 등 산림재난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의 공백이 발생
(비전21뉴스) 환경부는 12월 19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2차 개량사업(2020~2026)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관로는 1979년 준공된 이후 45년이 된 관로로, 팔당취수장에서 송파, 강남, 서초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광역시, 고양특례시, 김포시 등에 하루 12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시민 400만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노후화로 인해 단수·수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구간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개량사업은 국고 16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62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까지 수도권 1단계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관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후관 개량사업은 고위험 공사에 해당하는데, 특히 동절기에는 적설과 결빙, 관내부 공기순환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12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총 5개 항목)를 조사하여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ㆍ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5년(1989~2023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cm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하여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연 3.06mm)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연 3.03mm)에 비해 아주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연 3.20mm), 남해안(연 2.74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1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항, 군산, 보령, 속초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2004~2013년) 약
(비전21뉴스) 조달청은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천연골재를 대체하고 재생자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재활용하여 만든 골재로, 산간·바다 등에서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하여 만든 혼합골재(천연골재)와는 구분된다. 천연골재와 달리 순환골재는 환경훼손이 적고 가격이 낮아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5년부터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사범위 및 의무사용량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강조와 낮은 가격 등으로 순환골재 조달규모는 2024년 약 330억 원에 달하며, 그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조달청은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 사용범위도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제한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순환
(비전21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동물의약품 및 백신 제조기업인 ㈜코미팜과 수산 양식장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코미팜 본사(경기 시흥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이번에 기술 이전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은 광어, 새우 등 양식 생물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등의 병원균을 표적 삼아 증식을 억제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박테리오파지 3종으로 ‘파지테라피(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유해 세균을 제어)’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연이어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 파지테라피 기술이 기존의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미팜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친환경 파지테라피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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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