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4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금일 회의는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에서 대책 실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을 공유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실행”과 “속도”를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직접 찾고 진도를 점검하여 진척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업 필요사항을 조율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급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 AI,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임을 짚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정책전환의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을 내달라며 그런 의견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
(비전21뉴스) 양주2동은 14일 문래동냉삼 고읍점(대표 정석현·이사 유준현)과 1981미나리동태탕 고읍점(대표 김은수)이 관내 저소득 어르신 20여 명을 초청해 식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체결한 지역상권 연계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식사 지원 협약에 따른 것으로, 두 식당은 어르신들에게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제공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함께 나누며 식사를 즐겼다. 식사 자리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과 정겨운 대화가 이어졌다. 정석현 대표와 김은수 대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실 동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마련해 주신 두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승인받지 않은 작업과 위험상황 미보고, 안전협의 부실검토 등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기관을 수사의뢰하고 철도보호지구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사고당일 미승인 작업시행(시공사‧감리사), 단차 발생 즉시 철도운영사에 미통보(서울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한국철도공사) 등의 철도안전법령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8월 14일 수사의뢰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수시검사 위탁기관)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시검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승인 작업 무단시행 및 허위 작업계획서 제출(시공사·감리사 수사의뢰) 시공사 및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절차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라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16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8일 산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류부 계곡·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관광객이 고립된 사례를 언급했다.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과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위험이 우려되면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전21뉴스)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민간사업자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 발표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제6차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사업자,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5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 향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스팸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
(비전21뉴스) 국방부는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전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가뭄 급수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가뭄 급수지원에는 육군 83대, 해군 10대, 공군 9대, 해병대 13대 등 총 115대의 급수지원 차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육·해·공군·해병대는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지원 차량과 가용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급수지원 차량을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상황이 지속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가용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군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가뭄으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14일 경기자활기업협회와 함께 열린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와 자조기금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주요 주체로서 정당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기업은 2018년 238개소에서 2024년 192개소로 감소했으며, 청소·소독과 주거복지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고 평균 구성원도 2~4명에 불과해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인력난·자금난·판로 한계를 자활기업의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소규모 개별 영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대형 공공발주에 참여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기대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구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자활기업에 교육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14일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강원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전환기에 따른 보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아반 급식비 지원 ▲영아 표준보육프로그램비의 안정적 지원 ▲야간연장보육 운영 지원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 등 보육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원미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영유아의 연령이나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보육 현장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순자 의원은 “보육정책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아이의 발달과 행복이어야 한다”며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큰 제도적 변화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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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5일 1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