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 성과관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창준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의 집행률이 각각 13%, 0%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급증한 미수납액과 재난기금 지방채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오창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기도 미수납액이 약 6,400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소송 계류에 따른 미수납액만 약 2,9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까지 2천억~3천억 원 수준이던 미수납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그 원인과 세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미수납액은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라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급증했는데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더힘내GO 카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하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정책 자문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
(비전21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25년도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 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인애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 열린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도비를 해당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서광범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민원해결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여주에서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화훼농가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9일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한 의정홍보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임광현 의원은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의회와 도민 간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임 의원은 “홍보는 단순히 의정활동 전달 수단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 해결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결산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시ㆍ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개편과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ㆍ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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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