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 "용인 산단 지방이전 둘러싼 혼란, 혼선 명쾌한 정리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실망했을 것”
“지역, 사람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 가능토록 한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
"권력이 어떤 시점에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춰 세우고 일부 생산라인 지방이전 시도할지 몰라"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 관련 입장에 대해 "혼란과 혼선을 해소하기는커녕 지역과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할 여지를 남긴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 시민 대다수가 실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여당 내 전북 지역구 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환영 논평을 낸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전북과 여당 일부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용인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정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 시장은 "정부는 전력과 용수 공급,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지원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 문제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 "이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성실히 실행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1조를 인용하며, "국가는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지원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송전탑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 반발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정부의 책임을 간과하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지역 갈등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태도는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 중 '정부 정책 결정은 뒤집을 수 없다'는 부분만 명확히 했다면 논란이 없었겠지만, 전력·용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향후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을 암시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낳았다고 이 시장은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가 용인 투자 기업에 은근한 압박을 가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생산 현장과 연구 조직 간 긴밀한 협업에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용인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인접해 20조 원 규모의 미래연구단지가 조성 중이며, 램리서치 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다수의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다"면서 대통령 발언이 이러한 생태계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 남부권 내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에서 생산라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협업 체계가 붕괴되고 생산 효율 저하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인재 이탈 가능성 역시 크다고 덧붙이며, "반도체 산업에서 시간은 곧 보조금이며 생명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