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 도민의 안전 위한 19년도 예산 심의 완료

[비전2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27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김동철 의원은 ＂도지사 포창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00% 증액됐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기존의 액자 형식 대신 금속판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만큼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장학관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중현 의원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새마을국제협력사업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으며, 김용찬 의원은 ＂조세정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체납자 실태조사가 인력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한 세금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근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공무원증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표준형 공무원증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주문했고, 김판수 의원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30%가량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자원봉사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임창열 의원은 특별사법경찰단 예산 심의에서 ＂특사경 활동은 경기도 뿐 아니라 국민 생활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으며, 이명동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민원 대응과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갑철 의원은 ＂119구급대 지원 예산 중 3인 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도농복합지역 등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출동차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동현 의원은 아동안전체험 차량 확충 예산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연도별로 순차적인 신규 차량 도입 계획을 세우고, 차량 확충 이후 운용 계획, 인력 확보 등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박창순 의원은 ＂119안전센터 신축 계획 중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곳들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소방력 수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인력 선발, 배치 계획을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안전한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임위 의원 한 명, 한 명이 신중하게 고민하며 심의했다”며, “특히 2019년도 경기도의 사업들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에 걸맞은 경기도의 위상을 갖추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