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된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결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4,833억 7,321만 2천 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984억 3,257만 3천 원을 증액해 1조 5,818억 578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아트캠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보행자 권리와 긴급 차량의 길을 여는 주정차 홀짝제’ ▲정미영 의원이 ‘명품 추동공원 무장애행복길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
(비전21뉴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 및 대응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했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했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비전21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일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3월 이후)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
(비전21뉴스) 문경시는 지난 20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2025 한국여자축구리그(WK리그) 문경상무 홈경기 개막전을 800여 명 관중 앞에서 개최했다. 2023년부터 문경시를 연고지로 활동하고 있는 문경상무 여자축구팀은 홈경기 개막전을 우승 후보로 주목되는 수원FC위민을 상대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15시부터 열린 축하공연에는 지역가수 장혜진, 김다나의 공연을 시작으로 문경 홍보대사인 영기의 멋진 무대와 포퍼먼스로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시즌 홈 첫경기인 만큼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됐고, 문경상무 여자축구팀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장병 300여 명도 문경시민운동장을 찾아 승리를 위한 열띤 응원을 펼쳤다. 문경상무 여자축구팀 다음 홈경기는 오는 27일 16시 서울시청과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봄이 오는 4월에도 3번의 경기가 개최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시를 연고지로 3년 만에 첫 홈경기 개막전 승리를 시민들에게 선사한 문경상무 여자축구팀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국군체육부대
(비전21뉴스) (재)평택복지재단은 3월 20일 ｢2025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약정식'을 진행했다. 팽성복지타운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약정식에서는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중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3개 기관이 참석하여 총 8,000만원을 지원받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평택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원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참여로 평택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내실화된 복지서비스 구축과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계·현장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의 중간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연구과제를 주제로 한 지정공모 사업분야도 모집하여 총 3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평택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과제가 사회복지현장에서 평택시민들에게 실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약정식 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공모사업 취지와 유의사항, 회계 정산 등에 대해 안내하여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전21뉴스) 안양시 가족센터는 21일 오전 10시 동안구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및 밀알복지재단과 ‘우리 아기 신발 커스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비다문화 부모 35명이 참여해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동화 리딩 수업, 자녀 신발 꾸미기, 편지쓰기 등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부모라는 공통된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 고 말했으며, 참여자 B씨는 “아이에게 선물할 신발을 직접 꾸미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부모로서 삶이 가지는 의미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 며 “이 자리를 마련해준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와 밀알복지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석범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대표는 “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복지 지원을
(비전21뉴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돼 본격적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혁신구역은 밀도·용도의 제한이 없는 ‘화이트존’으로,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 이번 용역은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주변 지역 경제 및 교통 영향 분석 ▲상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의해 역전근린공원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의정부역이 수도권 북부의 교통·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밀·복합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최적의 개발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중앙·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용역비 편성은 의정부의 도시경쟁력 상승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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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1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