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

수도권대기환경청, 제2차 고농도 오존 관리 전문가 포럼 개최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6월 24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수도권 고농도 오존관리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오존관리 현안와 전략, △수도권 지역의 오존 위해성, △국외 오존관리 사례와 시사점, △수도권 오존관리 대책 및 추진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오존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5~8월) 동안 도장시설 점검, 감시장비를 활용한 주요산업단지 관리 등이 포함된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오존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 특성에 맞는 오존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환경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 6월 25일 관계 부처·전문가·시민단체와 이행현황 점검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환경

환경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말부터 시행

(비전21뉴스)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