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연금, “국민중심”의 제도 개선이 바람직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 이규호지사장

금번 12.14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을 보면 계층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이는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