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 등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보급·지도 사업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인은 무거운 기계 사용, 날카로운 기구 취급,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 교육, 기술 보급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14일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같은 문제를 청년 금융 사업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업의 대출 신청자 상환 능력 평가와 부실 대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전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출금 회수 실패로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14일 경제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고용 동향 악화와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신 경기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한 63.2%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하여 2.7%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5.7%로 악화되며 전년 동분기 대비 1.4%p 상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여러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용률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매치업과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청년 취업률 개선에 미친 실질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전반적인 고용 악화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성과 있는 사업운영을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1개 시ㆍ군별 특색있는 문화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 나열하는 등 답변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몇 개소, 몇 개 시ㆍ군,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문화적 특성과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언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언어 대체어 선정시 순화어(대체어)가 기존의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한자어 또는 영어를 한글로만 바꾼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한 논문에서도 ‘표현의 정확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비추어볼 때 순화어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하나 의미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며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직무 재분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직무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수의직 공무원 17명이 결원 상태에 있으며, 현직 수의직 공무원들이 방역, 행정, 기술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는 핵심 코어 업무, 부수 업무, 중간 업무로 세분화해야 하며, 특히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를 분리해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나 외부 용역을 활용한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실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13일에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등 소관 실․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실국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14일(금)에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심사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꼼꼼히 심의하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김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이중·삼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세대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중장년세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과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장년 취약계층이 실제로 평생학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교육행정위원회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과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일관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서의 작성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술된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라며, “집행부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근용 의원은 앞서 진행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에서 퇴임하는 교육장들과 새롭게 학교 현장에 부임하는 교육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용인상하중학교로 이동하는 이종민 교육장의 적극 행정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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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