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사회 문제 해결 분야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해결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AI국은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 교통안전, 의료 복지, 농업 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추가 분야 선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공모전에 제한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AI국은 AI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 기관과 기업 간 정보 매칭 및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AI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서비스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AI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리모델링사업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최승용 의원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강 의원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관리, 협력체계, 철도안전주간 운영 등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올해 초 처음으로 수립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관할 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행 장애를 살펴보면,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 48건, 운행 장애 13건에 달한다며 철도안전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상태이며 차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은 작년 한 해 경기도교육청이 설정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인원 목표에 비해 실제 활동 인원이 560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퇴직 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기준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담 조사관을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문성 및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작년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지원청이 사례 중심의 학습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 교통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내 교통수단 운송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적 범위 내에서 ‘농촌형 우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제약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똑버스’의 마을버스와의 중복 노선 문제, 예산 부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대거 똑버스로 이동하면서 기존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일부 몇 개 노선의 중복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전동차 증차 문제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해 도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전동차를 증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첨두시간대에도 10분에 1대 수준에 불과하고, 비첨두시간대에는 20분에 육박하여 남양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열차 혼잡도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설 중인 진접선 차량기지가 완공되는 2027년 6월 이전에 전동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도비 투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2030년 별내별가람역→별내역 방면의 승차 수요는 하루 15,666통행 수준으로 나왔는데, 별내역→별내별가람역 방면의 수요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사회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사고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까지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하여, 경기도가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 건설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의 도로망 확충과 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요금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연계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기형적 성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이 사업이 재정과 민자 혼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개통 이후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도권 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파주~양주~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총 연장 44.3km)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설국장은 이영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 요금은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민자 고속도로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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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