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 사업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소관 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및 담당자, 경기도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 단체 등이 참석해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운영을 위해 농지 대체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의 특성상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 지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의 그늘막, 조리시설, 휴게소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불법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4일 실시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추진 중인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준보조율인 30~50% 지원 기준조차 어겨가며 도가 70%를 부담함에도 12개 시군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부실한 사업설계와 참여 시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70% 부담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말까지 15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25. 2월 기준, 참여 12개, 불참 9, 미회신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30억원 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인 Life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효능감 있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경부선(석수-당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됐던 철도지하화사업 선도사업 대상지역 발표가 올해 3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사업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됐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지 발표를 연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제출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 구간의 보완 혹은 단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안양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2010년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경부선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로와 배후지가 넓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랜 시간 원도심이 단절되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도시정책은 규제합리화ㆍ지역균형발전ㆍ신성장동력 확보라는 3박자 정책인 만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각각의 정책이 최근 수도권규제 합리화, 경기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결과물들은 만들어 냈다”며 “보다 많은 규제합리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합리화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며, 경기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민간개발지원센터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의 성과물이 도 내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경험이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서부지역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채명 의원은 “DMZ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생태·평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DMZ 일원의 관광 활성화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통합하여 DMZ 일원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DMZ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및 도라산 평화공원의 운영 근거 마련 ▲DMZ 보존 및 활성화 기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나들목) 설계 시 저소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택지조성팀장 등이 참석해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와 우고리 일원에 약 9천 세대 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택지조성팀장은 “현재 LH 수요 재조사 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LH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향후 택지개발 외의 용지 활용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현재 양주시는 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유입이 어려워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 20년 동안 미뤄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창단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이하 의장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장대 구성·운영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상실 ▲의장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의 이미지 확립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23년 1월 의장대를 창단했으나, 그동안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안전 중요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재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집중하여 질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경기도기숙사 오류 보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물·현금 지급에 대한 논쟁 등이 뜨겁다”고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오류 보완 요청에 대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고,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개선됐는지 확인하려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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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