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주류대상 수상 제품의 판로 확대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에서 선정된 전통주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하다”라며, “도 행사 만찬주로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와 유통 채널 연계 등 진흥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수상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은 도내 양조업체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라며, “2025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험마을 운영이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부터 50%까지’에서 ‘30%부터 70%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 관리를 위한 방안과 공공기관담당관 인력 보강,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는 성격이 다양한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다”며 “각 사무의 특성에 맞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탁관리심의위원회가 위탁 사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예컨대 행사성, 정책개발성, 장기⋅단기 위탁 사무 등을 구분해 심의를 요하는 안을 제안했고, “이러한 심의 절차를 통해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담당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28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보강이 필요한 부서를 파악하고 인력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지 정도가 낮게 조사됐다”며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은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공무원 그룹은 대체로 센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현 의원은 “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는 단순히 심사자나 평가자의 역할을 넘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기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타당성조사 검증, △지방출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 및 청결 유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내 무대장치 및 시설 구조상 안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체육 안전지침 제공’이라는 평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체육관의 시설 안전 문제는 단순한 지침 제공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청결 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 체육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의 답변은 ‘청결 유지 관리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각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의 장항동(J)·대화동(D)·송포동(S)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 JDS지구는 기존 534만 평에서 17만 평을 축소해 517만 평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구역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JDS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JDS지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욱 어려운 절대농지 해제 문제가 있다”라며, “고양시가 푸드테크 산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경기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축산동물복지국과 축산진흥센터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피트모스 시범농가 운영과 축산악취 저감 실증시험의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실행을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실증시험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범농가 선정 기준과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계획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경기도 전역의 축산농가와 공유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실증시험이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축산환경 개선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 평가와 피드백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퇴비사 개선지원(스크류형 교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교반작업이 필수적임에도 고가의 장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연구인력 부족문제, 오존 증가에 대한 대책미비, 수돗물 수질검사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연구직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 실시간 측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2월 3일 자로 채용 공고를 냈으며, 6월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소 추세이지만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오존 감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 저수조 수질 검사가 정지된 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수질 검사 방식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
(비전21뉴스)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 감독 강화와 토지 보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발 부채와 관련된 소송 가액이 2,190억에 달하는 등 우발부채로 인해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재정 상태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도시주택 실은 4월 종합감사 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재결 인원 2만 2574명 중 24.8%인 5612명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위원회가 1위원회와 2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신청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도시주택실은 이의신청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회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북수원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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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