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2월 10일'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지속가능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작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이 만료되면서, 국회가 해당 특례규정을 3년 연장하는'지방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중단되고, 6,246억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 시대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은 여전히 그 전 시대에 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1일 경기교사노동조합 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교직원 복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강검진비 지원 연령 제한 폐지와 교육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 등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기존에는 40세 미만 교직원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오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모든 교직원이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경기 교사들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오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사분들께서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주셔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김근용 의원(교육행정위원회)을 비롯해 이애형 의원(교육행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홍원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근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담당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두구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수행기관인 ㈜두구다는 인구, 의료기관 시설수, 고용률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경기도를 ‘고령친화 커뮤니티 지역’, ‘청장년 산업 중심지’, ‘중장년 경제거점 지역’, ‘균형형 위성도시’ 등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해 지역별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연구회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 결과가 효과적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반영되려면 지역별 맞춤형 분석을 강화하고, 각 지역 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복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경기도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소회의실에서 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통합의료센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남·북 2곳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2차 장애의 우려가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군별 장애인 통합의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센터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내 일부 지역 장애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남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는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재활치료와 예방적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장애인 중심의 통합의료센터가 필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피해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직원의 경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크다”며 “교직원도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명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했다”면서 “지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미비한 대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립 목적인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민,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연구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정담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층 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자문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윤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경기도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최초로 편성됐다. 이번 정담회는 손영배 아주대병원 희귀질환 경기남부권역 거점센터장과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이 참석해 희귀질환 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 현황과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 실태를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내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구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에서 신규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행계획을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신규 증액된 사업들의 세부 추진 계획과 집행 방향성을 공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당부했다. 이번 집행계획 보고를 통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편성된예산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가족과 함께하는 독도캠프 사업 추진을 위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사업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독도 관련 체험형 교육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예산이 반영됐다. 그리고,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강 향상을 위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도 강화됐다.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화된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신규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또한, 총 200억원이 책정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또한 신규 증액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일자리경제정책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의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19번지 일원 반환공여지인 ‘캠프 님블’로, 2027년까지 총 220.8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토양 오염 문제로 인해 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부의 토양환경법 시행규칙 개정(2025년 1월 예정)에 맞춰 동두천시의 정화 작업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동두천시, 재단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정화 비용(약 100억 원)과 재단 이전 비용(약 220억 원)을 고려해 현 부지 외 대체 부지 이전 가능성을 추가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토양 오염 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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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