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어들어 27억 원 이상 삭감됐다. 최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상호협력해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문화예술체험, 환경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2년 2072억 원, ’23년 1941억 원, ’24년 1397억 원, ’25년 689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됐으며 2025년에는 연천군 단 한곳을 제외한 시·군 모두에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단순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의 학교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교육협력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도교육청이 시·군 지역과의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를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옥터초 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책임연구원 이효숙 성남여고 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학생 지원 통합적 접근 사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김상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정책의 문제점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케이패스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예산에 2억 6천만 원이 포함됐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60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 리워드 정책이 관리 체계 없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추가 40억 원이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들며 똑버스 앱 운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똑버스 앱 중심의 교통비 지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며, 2000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0.05%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AI 기반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급식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업무는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고도화로 지역아동센터 775개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은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동 출석률, 물품 구매, 회계 지출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의 데이터 관리와 행정 간소화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서관 및 아동 디지털 놀이터와 같은 디지털 문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0일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가 주관한 ‘다시, 가치의 길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활동 백서 발간 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경기넷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 연대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가치 및 정책 활동을 공유하고, 민관정 협력과 사회적 가치 홍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준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장의 기조발제와 이광희 경기넷 운영위원장의 제언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사회적 가치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치”라며, “이제 이러한 가치는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경기넷과 함께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자주 소통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가치의 길로’ 활동 백서는 경기넷이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은 1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및 언어 재활 개선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마인드허브 이해성대표는 안양시산업진흥원의 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을 받는 안양시 유망 스타트업으로서, 경기 최초로 경기도민 맞춤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약 5천만 원과 도비 약 1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시비 약 1천만 원 지원을 못 받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재훈 의원(여가위, 국힘)은 경계선지능인, 경도지적장애인, 경도인지장애 판정자를 대상으로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 및 언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원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여가위, 국힘)은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면적 지원을 위해 안양시와 협조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인드허브가 개발한 ‘제니코그’는 경계선지능과 발달장애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여주, 양평, 이천 등)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9일(월)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예산 쟁점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1,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내년에 34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준비 부족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7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학내망 개선 사업 관련하여서는 교체가 시급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신중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고, 내년도 96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에 있어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추가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디지털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지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