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예산의 적극적인 방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통해 “다회용기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금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세상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초래하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집률은 높지만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해 대량의 폐기물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엔 환경총회에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4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성을 통한 경기도민의 탄소 배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와 함께 우주 산업에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약 1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1조 4천82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부정확한 통계와 간접적 데이터로 인해 도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기후위성은 직접적이고 정확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공해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며, 국제사회는 과학적 데이터 부재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기후위성 발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기도가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발언 중 세계 우주산업의 흐름을 언급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GH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천 400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천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상원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상원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천만 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다음으로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 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여·야의 대립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일” 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군인통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나, “또 술 먹고”, “미신을 믿고”,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로 몰아가며 국민의 공포와 분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는 1400만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언행과 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기후위성 사업)을 두고 “민간업체의 보조금 낭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추구다. 공익과 이윤이 충돌하면 이윤을 선택하는 것이 민간업체의 생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위성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다. 경기도가 30%(45억 원), 민간이 70%(105억 원)를 부담하며, 위성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수집된 기후정보는 경기도가 독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와 민간업체간 기준보조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지만,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 예산은 그 만큼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성개발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조금 낭비를 예방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숙(군포3), 신미숙(화성4), 황진희(부천4), 박옥분(수원2), 이채명(안양6), 이병숙, 이은미(안산8), 장윤정(안산3), 최효숙(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8명의 의원이 위임을 했다. 신임 회장은 참석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투표 없이 추대로 신미숙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이하 ‘민여협’)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조직으로서 20명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로 구성되어 여성의 권익향상 및 소외된 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미숙 신임 회장은 “선배의원들이 잘 닦아오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 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신미숙 신임회장은 이후 부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김미숙(군포3) 전임 회장은 “지난 2년여간 민여협을 힘있게 이끌어 올 수 있게 협력해 준 여성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새롭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더민주, 광명3)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판교사업단 관계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신규 개발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 금토 공공택지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1,2,3에 경기도 및 GH가 직접 개발하여 공급 운영하는 민·관 공공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기존 판교(제1·2판교TV)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규 투자 개발사업이다. GH 관계자는 그간의 기본전략 및 사업계획,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기업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판교 입지가치 요인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더 좋은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면서 “이번 신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학교 등 유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타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 등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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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