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 원, 세외수입 2,481억 원, 국고보조금 9,350억 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려할 때 이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더불어민주당, 파주3),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것임을 천명하며, 건전재정 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이 2024년 대비 약 7.2% 상승한 38조7,081억 원에 이르렀음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안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종합적인 검증을 받게 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지출,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들에 대해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립에 앞장설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비판 받는 분야로는 무분별한 확장과 역차별 문제를 초래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들, 과다한 업무추진비 및 국외 출장비 등 집행의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사업들, 실효성이 결여된 홍보 및 선심성 프로젝트들 그리고 법적·행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삭감된 예산은 1천410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제고, 경제 구조 개선 및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도민 생활 질 개선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의 빌라 공사 및 상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학로 보호를 위해 우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우회도로 건설에는 1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빌라 공사가 중단되고 부지가 경매에 나오는 등 공기 연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매로 나온 빌라 부지를 교육청에서 인수하여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습·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도 확보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통학로 교통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학교 주변 통학로 관련 예산은 1년에 8억 5천만 원에 불과하며, 담당 인력 또한 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도 재정이 남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비전21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도의회를 찾은 ‘대만JC 잉거구(鶯歌區) 지부 방문단’을 만나 JC(Junior Chamber, 청년회의소)를 포함한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자리에는 김 의장과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 대만JC 잉거구 지부 천친푸(陳勁甫) 회장 등 20여 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대만JC 잉거구지부에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1956년 개원한 최대 광역의회로 제11대 156명의 의원이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 의원께서 지역구인 광명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기초 지역 간 교류를 넘어 광역 차원의 만남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JC는 물론, 민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천친푸 회장은 “JC 잉거구지부가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기쁘다”라며 “우리 지부 회원 중에는 현직 의원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양 기
(비전21뉴스)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이민사회 지향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토론회가 11월 29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로 생산인구의 감소되고 있으므로 생산인구의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 지역 불균형을 개선할 방안으로 외국인의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인센티브 제도 마련, 외국 인력 수요와 정책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통합적 인력 관리로 개선하여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이주배경주민 특성에 맞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주배경주민’으로 용어를 통일해 정책 혼선을 줄이며, 외국인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지훈 대한민국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월 29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한 것은 특성화고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괄문답에 나선 장윤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국제학교, 과학고와 같은 엘리트식 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우려스렵다”고 말하고, “현재 특성화고 현장은 기회와 지원의 불평등 속에서 고군부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고졸취업박람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효성을 부정하며 예산 증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특성화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특성화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박람회와 같은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에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nbs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2일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의 폭설로 인해 12월 1일 기준 총 7,46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46.9cm의 눈이 내렸고, 그로 인해 남한산성 인근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이 산책로와 전력선 위에 방치된 상황을 확인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상징적 가치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자산이다”라며 “이번 상황은 긴급 대응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만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매해 자연재해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피해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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