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22일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축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업 인증 관련 예산에 대해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4천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2023년 3억 9천만 원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라며, “경기도의 친환경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50%에 달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가 100% 또는 낮은 자부담 비율로 운영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예산을 증액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전액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관점에서 G마크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의 정책적 수용성을 비교하며, “도민들에게 친환경 인증이 G마크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 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5년 경기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심사한 안건 중 의회 공무원의 생일휴가를 도입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결산검사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기준 등을 수립하는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서 심의한 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 등 도정홍보예산을 삭감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사업 등은 증액하여 당초 운영위 소관 약 369억원의 예산을 328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홍보사업 7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에도 물가 상승 등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을 예상한다.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 순위에 맞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비전21뉴스) 한때 학교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전문제로 위축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8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도대체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학교 시설을 마치 학교장과 교직원, 교육공무원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동회 시즌만 다가오면 장소를 어디로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곧 초등학교 학생이 될 원아들에게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아 비싼 대여료를 내고 장소를 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과 미디어센터, 공유학교, 늘봄센터, 유아교육체험원 등 교육청 시설도 프로그램 시간 외에 비워둘 게 아니라 공간을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회단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의 개념을 강조하며,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축산농가들은 상당부분 매몰 혹은 랜더링 방식으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해 왔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의 경우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이 많고 매몰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된 곳에서는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오염된 사료나 물의 섭취,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축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사육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도 해당 사업의 성과달성률은 52%에 불과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28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는 경기도 정책예산 및 각 분야별 사업의 연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예산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기형 회장은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이번 연구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연구회 활동계획을 논의하며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도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 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단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연구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김포4)을 비롯한 김미숙 의원(군포3), 김성수 의원(안양1), 김태형 의원(화성5), 오석규 의원(의정부4), 김동영 부위원장(남양주4), 김동희 부
(비전21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국회의원이 27일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수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 주택은 3.8%에 불과하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의안을 국회로 송부한 이후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힌 유호준 의원은 “2023년 경기도가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7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및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고양시에서 공항으로 가는 3200번과 7400번 공항버스 노선의 통합 운영에 관해 협의했다. 면담에서 변재석 의원은 “3200번 버스 노선 폐지로 인해 원당지역 2만 가구와 화정동, 능곡동, 행신동의 10만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인천공항 상주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3,000원 정액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월 교통비가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증가하여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3200번 버스는 2008년 3300번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이후, 2014년부터 대원고속이 운행해 왔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7400번 공항버스와의 노선 중복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답변에서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 과장은 “고양시와 KD 운송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할인 혜택을 유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변 의원은 “주민 불편이 구체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물류항만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의 진척 상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관련해 “안산과 이천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천시에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결정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수립 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며, 이를 통한 인력난 해소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해운물류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중장비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물류 항만 분야의 인력난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심각하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올해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는 총 6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7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며 “평택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교육을 통해 지게차 자격증 취득 등 근로자의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년과 재직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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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