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지방자치 기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안전을
(비전21뉴스) 서현옥 의원(평택 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실효성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스마트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 개발을 위한 리워드 예산 3천만 원이 만성 질환자 1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꼬집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고,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리워드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6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면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과 사업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20억 원 이상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본을 수혈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
(비전21뉴스) 서현옥 의원(평택 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먼저 ODA 사업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의 전문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탄소 중립 숲 조성 사업의 경우 4년간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기관 대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현옥 의원은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기관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현옥 의원은 ODA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시군의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
(비전21뉴스) 서현옥 의원(평택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 심의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의료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는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 도입 ▲장애친화 산부인과 활성화 ▲정신질환자 동료상담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운동기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생활건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다른 시도의 우수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11월 5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로당의 연간 평균 지원금은 약 295만 원으로, 냉방비 35만 원, 난방비 200만 원, 양곡비 60만 원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채명 의원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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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