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3년간 전액 보전되던 금액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3년 사이 보통교부세에서 1,860억 원이 감소한 점(2020년 보통교부세 약 2,423억 원 대비 2023년 약 563억 원)에 대해 재정 여건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 중인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인식 제고 사업'이 홍보기획관실이나 도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정책 홍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장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기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수준이 낮으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라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되었다는 확인을 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순히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운영 실적 차이를 언급하며, "민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공공병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민간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재정을 이유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탄소중립과 경기RE100 관련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무은행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표기된 사업명, 예산 규모, 탄소 감축량, 태양광 발전량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본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제도 시행 취지와는 달리 나무 이식에 필요한 비용문제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무은행 부지 면적을 고려할 때 약 3MWh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있으므로 부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하는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SNS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며,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194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며, 도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매우 뜻깊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방문해 문화공연, 체험 행사를 즐기시며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달특급의 특별 할인 혜택도 진행돼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김선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의원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비전21뉴스)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 복원을 권고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통국 택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51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어려움에 빠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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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