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보고 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양주시 장흥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교통 및 안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양주시 나태인 장흥면장, 유동훈 장흥면 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건설교통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장을 방문해 지역현안 건의서 및 주민서명부를 전달했으며, 건의서에는 ▲송추초등학교 근처 주변 교통 및 통학로 개선,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한 장흥면 삼상리 일원 누리길 단절구간 산책로 조성, ▲장흥 119분소 설치 등 지역교통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지역현황 및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곳곳을 살피다 보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법 조항으로 애로를 겪는 주민분들이 많다”면서 “민원의 실마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 원씩 1,000명에게 5억 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했지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AI 스마트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과 AI 스마트 케어 사업 간의 차별성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정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앱 활용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건강 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종합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체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가 양성 교육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방식, 교육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4년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며 대면 보고를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패키지 사업의 통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업이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 감축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옛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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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