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건설국예산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데, 건설국의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 원으로 6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채는 갚아야할 빚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상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이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 국내차입 지방채 총액은 4962억원이며, 이중 건설국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원이다.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자금은 경기도의 재정건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SOC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 정책 관련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노사민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부 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매년 동일한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북부 지역 노동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적절한 사업 평가가 이뤄진 후 산정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의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도비 확보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영봉 의원은 “파주시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비 150억 원과 의정부시 부담금 150억 원도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의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안전기획과 관
(비전21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업무 과중, 악성 민원,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 충전소’의 이용 인원이 제한적이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도 직결된다”라며 “필요한 공무원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이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부 마음건강 충전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다”라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6일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변동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됐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 다시 증액된 점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32%에 그친 것은 직원 사기 진작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포함됐던 모범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시찰 예산 3억 7천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사업 및 국내 연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예산을 적극적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의 지방도 제설제 지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등 제설 관련 사업예산 균등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자전거도로와 하천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제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용인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제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와 부천시 등 일부 시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설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 불균형은 겨울철 강설 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와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도 조례에는 계획 수립, 자전거도로․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작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변과 연계된 내용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6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에서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축소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 사업 예산이 2024년 대비 50% 감액됐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과 도민에게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사업 운영에 큰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2023년 민간보조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미 성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은 평가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는 도민들에게 단순한 안보 교육을 넘어,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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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