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은 우선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진 이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103억여원을 편성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근로시간단축제 연구용역이 내년 3월쯤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본격 시행여부를 정하자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사회적으로 합의와 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설 사업들의 결산 서류가 미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신규로 여러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라며 “반드시 부족한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 추가요청이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자금지원’(40.9%)으로 꼽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안을 4.86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총 49개사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며, 남부는 33개사, 북부는 16개사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라며, “경기도에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전21뉴스) 강설 및 도로 위의 살얼음으로부터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기도 내 도로의 융설시스템(열선) 설치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최근 ’23~’24년 겨울철 적설 일수가 30일에 달하는 등 적설일수 및 적설량 증가로 제설 대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설시스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대책 역시 자동화·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적인 제설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으로 그동안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제설차를 동원하는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도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설 대책 또한 첨단화되고 있다”면서 과학적 제설대응의
(비전21뉴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GH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GH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GH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시키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GH는 토지 개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H가 특정 지역에 벤처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GH의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전석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전석훈 의원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과 건설본부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미편성된 지방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저조한 직전연도 예산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된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박명숙 의원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도로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의 시급성을 알렸다. 지방도 352호선 양평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3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차례로 착수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일시정지된 상태다. 올해 7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가 발주로 인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도 391호선 양평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8년 말 도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 의견수렴시 양평군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자치, 문화예술 기회 확대 등 도민 밀착형 문화·체육·관광 기회의 확대 강화를 촉구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동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 사업’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자치를 단순한 사업 단위로만 보지 말고 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작은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둘레길, 경기 옛길, 지자체길의 운영 주체가 다르고 경기도가 모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경기도 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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