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정책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관 수가 2022년 72개에서 2024년 37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 기관 감소로 인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취업 성과 또한 2022년 84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급감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경력 형성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부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북부 우수기업 발굴과 같은 세부사업을 편성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고용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회생 및 민생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을 대상으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예산 감축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한 상황에서, 올해 도비 예산이 9천만 원 감액된 것은 중앙과 도 간의 정책 엇박자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이는 사업 연속성을 저해하고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도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의 예산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산 감소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섬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중앙정부와 발맞춘 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5일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과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방식 전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은 도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과 2024년 동안 경기관광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나, 2025년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해오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어야 한다”며 “그간 관광공사가 평화협력국의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위탁사업 전환에 있어서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민간위탁을 진행했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동일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철저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열린 2025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남부누림센터를 유니버설디자인이 반영된 장애인복지 표준 모델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외국이나 타 시도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귀빈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고 싶어 한다면 어디로 안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그나마 경기남부누림센터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택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오히려 경기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부누림센터는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접근성이 취약하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강조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남부누림센터의 시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금)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와 CJ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는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터파기 공사중 발견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과 공사지연의 부담을 CJ측이 떠안았던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공급한 자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한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0만평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부지에 2005년경 인근개발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25일에 개최된 2025년 경기도 복지국 2본예산 심의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지역 노인 보호기관 운영지원', '지역 복지 네트워크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 및 예산 조정을 촉구 했다. 이병길 의원은 “간병 SOS 프로젝트의 경우, 6,000명 대상 시범사업으로 축소 운영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대상자 제한 및 14개 시군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병비 선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어려움, 유지보수 체계 미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기기 활용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노인학대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노인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에 신설되는 노인보호전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의 농어촌 특별전형 운영 실태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는 가구의 자녀들이 주소지를 이전해 해당 전형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의 폐교재산 중 무상 임대 중인 곳들의 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무상 대부 요건에 맞지 않게 선정되었거나 이용 중인 사례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보고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학교에 보급하는 스마트기기의 입찰 및 계약 방식과 예산 총계주의에 맞지 않는 기기 보급 방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스마트기기 구매 관련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계약 방식 변경으로 대기업 제품 선호와 비용 상승이 초래되었으며, 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에서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현장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 관련 예산의 대규모 삭감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반도체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특성화고 육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삭감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방과 후 돌봄 예산 지원의 차이를 지적했으며, 유아체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수요 증가에 맞춘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큰 예산을 들여 특정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현장 수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마지막에는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검토와 금액 조정, 그리고 위원 간 논의가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이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학 비리에 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감사를 강화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들의 취업 연계 필요성도 지적하며, 지역의 주력 산업에 맞는 교과목 개편과 기업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일부 수의계약 사례에서 예산 절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질타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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