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약칭 경기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이채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기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발생할 문화예술교육의 공백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의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 72%가 삭감됐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0원으로 책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으로 예산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 학생들의 예술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외지역의 예술 교육 기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며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문화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학교의 예술 수업이 유일한 예술 경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예
(비전21뉴스)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된 예산심의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2020년 108억원에서 2021년 118억원,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원, 2024년 403억원으로 증가 추세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일반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3.87%로 의무고용율 3.8%를 충족했지만 특정직 교원의 경우 고용율이 1.34%에 그쳐 전체 고용율이 1.67%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해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명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정원 1만4016명 가운데 70명, 특정직 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2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2024년 군포시 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보육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보육인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보육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군포 출신 도의원들과 함께 보육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의장,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송여화 회장,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민주/군포2),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 최효숙 의원(더민주/비례), 보육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에서 개식 선언과 군포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본부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보와 이동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착공 계획이 중복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15만4,000㎡ 면적으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집행률이 45%에 불과해 사고이월 상황을 우려하며, 정확한 용역 예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선제적 장비 도입 예산 확보와 지하안전 관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수수료 인상 시 민간 시험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의뢰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7월 10일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의뢰 절차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시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법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부근거를 마련해 이를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혹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380곳으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은 420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960곳은 안전검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집합건물은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경기도 내에는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재까지는 미부과된 상태이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시행 건수가 매우 저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군의 특성을 배려한 예산배분을 요청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예산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군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신규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독려와 함께 시군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규창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적극 운영하여 수재해·인파관리·영상분석·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규창 의원은 지난 10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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