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지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9,351건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5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 관리 사업의 집행률 개선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5년도 안전관리실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0.01% 증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과거 집행률이 2021년 28%, 2022년 39%에 머문 원인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출 근거 중 참석 수당 증가의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체계적인 집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답변하며, 예산 집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3개 분야, 2024년에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 2025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건설본부의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 방식과 단속 장비 운용에 관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과적 차량 단속 체계에 대해 “현재 남부는 3개 단속반, 북부는 2개 단속반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단속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남부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북부는 단속 인력 충원과 국산 장비 교체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단속 장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산 장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속반 운영과 단속 장비 운용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북부 단속 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5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관광 취약계층의 사업 대상자 확대와 성장기 어린이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추진 완료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억원의 예산액 대비 사업 대상 인원수는 1,34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회성 관광 프로그램 참여 비용으로 1인당 372,300원은 높은편”이라 지적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사업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어르신의 경우 복지관, 시군 등 참여 접근성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밝히고, “성장기 어린이의 여행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며,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계층에 대한 정률 편성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시야 확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의 개선과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이 국내로 한정된 점에 대해 “이는 교육감의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 기회를 찾아가는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동안 사고 위험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개선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예산에 따라 한정되는 현실에 대해 “예산을 기준으로 체험학습을 계획하면 활동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 교육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MOU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지 관련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안전관리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년도 자연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실 사업 중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24년도 성별 수혜분석치가 올해 44.4%인데, 내년도 목표를 40%로 잡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목적상 50%를 목표로 해야하지 않냐”며 반문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 사업임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도비로 편성되어 온 위 정비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는데, 기금의 목적상 자연재난 대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검토하며, 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계획된 약 215억 원의 사업비에 비해 도 금고 예치금이 약 1,727억 원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고, “기금의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양한 재해 양상에 대비하려면 기금의 직접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라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보수보강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증액과 문화사계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5년 본예산이 올해 대비 7.16%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국비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체 예산은 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도비로 편성된 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날, 거리로 나온 예술과 같은 도민 참여형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존 재원이 416억 원 증가했음에도 자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문제이며, 경기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가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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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