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2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수산 예산의 감소와 이에 따른 대응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촌과 도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검토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2%로, 전년도 3.3%에서 0.1% 감소했다”며, “이는 단순히 예산 비율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늘어나야 할 농수산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수산업은 도민의 기본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도비로 보완해 예산 비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및 어촌 분야 예산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필수적인 예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인의 식문화와 생존권을 지키는 농수산업은 도정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초 산업”이라며, “예산의 0.1% 감소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3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제7회 정명대상,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매년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를 비롯한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회의원, 광역시·도의원, 지방지치단체장 등을 선정해왔다. 박명수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발한 입법활동과 도정질의를 통해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안성의 현안들을 공론화시키는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와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안성은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의 한계가 있어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하기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치과기공사회 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2017년 창립된 단체로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방사선사협회, 경기도안경사협회, 경기도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작업치료사협회, 경기도치과기공사회, 경기도치과위생사협회 등의 의료기사단체와 10만 명의 회원이 속해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료기사의 지위 향상과 연구개발 등 7개 의료기사단체의 주요 현안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역할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김용철 회장은 “의료기사 단체마다 지역내에서 봉사활동 등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정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참고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 의원은 “의료기사단체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민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다”며 의료기사단체의 보건의료 분야의 그동안 활동에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의료기사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경기도민들에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국 소관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한 사전 예방,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신호수 사망 사건 등 주요 현안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의 각종 과태료와 변상금에 대해 사후 수납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대책이 중요하다”며 “2025년 건설국 세입 예산에 포함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과 공유재산 변상금 6천2백만 원의 예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83억 원 감소한 문제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계획이 경기도 재정 자립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20대 신호수 사망 사건은 하루 4시간 기초안전교육 후 현장 투입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지난 11월 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코어 선거운동본부(정후보 박병준, 부후보 김윤조)와의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과 대학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첫 의제는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증차였다. 이병숙 의원과 코어 선거운동본부는 영통동과 망포동 간 대중교통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희대학교에서 출발해 망포역을 경유하는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향후 수요 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경희대 노천극장을 주말 등 수업 외 시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을 요청해 행사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학생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대기업의 복지포인트 운영을 벤치마킹해 학생과 지역 상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아주대병원 본관 아주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연구’는 2023년 8월 최효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에 근거한 용역의 최종보고회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을 비롯하여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창형 교수,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이수정 교수,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 등 관련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인 아주대학교 홍창형 교수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초중고 2,475개 학교, 약 1백5만 명의 학생 중 60%인 약 90만 명은 정신건강 측면의 일반군에 속하지만 40%인 약 60만 명은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에 노출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2일 조례안 및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경기 예산안', '2025년 경기도교육감 예산안'을 상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3조 의안자동상정제도의 개정 취지를 살려 제11대 개원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24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안 9건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규칙 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운영위원들은 경기도의 홍보예산 대비 홍보효과가 적은 GTV예산삭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민간단체 5년간 지원한 것에 대한 질타와 공정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홍보기획관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부위원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대상으로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하며,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명확한 책임 소재를 촉구하며, 해당 사업이 고양시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최근 GH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관련 용역 발주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K-컬처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산업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빠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GH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확히 숙지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GH는 책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GH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절차 및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이처럼 책임감 없는 태도는 사업 지연의 원인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2일 2025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심의에서 ‘도시농업의 날’ 예산 삭감과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의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인 ‘도시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6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조례 취지에 따라 올해 한 차례 개최했던 도시농업인의 날을 일몰시키는 것은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전통농업과 더불어 미래 농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또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1년간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면, 처음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계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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