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해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일요일인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이처럼 현장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이다.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 사중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ㅇ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비전21뉴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중장년층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7월 22일 안산시 동서페더럴모굴(주)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현장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 패키지’의 개요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월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경기지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안산상공회의소,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도내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은 총 561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 집단이지만, 건강과 역량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50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며 “여전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상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 중장년층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비전21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월 22일 과천시민회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오존 집중관리 기간(5~8월) 자동차 도장시설의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존 고농도 시기를 맞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저감을 위한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의 관리 실태를 공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는 오존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이며, 자동차 도장시설은 도심지 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오존 집중관리 추진계획 설명, △자동차 도장시설 관리 현황 발표, △자동차 도장시설 점검 세부사항 및 위반사항 설명, △향후 관리방안 논의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지역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도심에 있는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조사는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됐다.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였다. 이주민지원(55.5%)과 안전·사법(31.6%)은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비전21뉴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오전 10시 도청 기회실에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이로바(Aida Ismailova) 대사 일행과 접견하고, 장애인 분야 국제협력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 이번 접견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액 지원하는 ‘2025년도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통합공모’ 참여를 앞두고, 사전 교류를 강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키르기즈공화국 장애인 접근성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안)’으로 응모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장애인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실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주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식 협력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며, 해당 사업이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포용적 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장애인 등 접근 가능한 국가(2023~2030) 프로그램’도 연계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접견을 통
(비전21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21일(21시 기준) 경기도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의 11.8%에 해당하는 134만3,821건 2,58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357만1,658명으로 지급예정액은 2조1,826억 원이다. 지급수단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97만2,063건 1,820억 원, 경기지역화폐가 30만722건 611억 원이 지급됐다. 선불카드는 7만1,036건 153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만2,481건에 227억8,511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12.2%가 지급돼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고양시가 10만3,764건 196억2,311만 원, 용인시가 10만1,968건 193억3,413만 원 순으로 집게됐다. 21일 신청자 가운데 가장 고령자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99세(1926년생) 장 모 할머니로 청평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를 신청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
(비전21뉴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 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획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인 A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법인 B는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을 운용한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타이베이시는 허야쥐안(何雅娟) 타이베이시 공무원훈련처장을 대표단장으로 정보·교육·소방 등 분야 공무원 15명의 연수단을 구성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경기도 추진 인공지능(AI) 정책 ▲도내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응용 사례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관광사업 등 주제 강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경기마루),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판교테크노밸리, 임진각, 화성행궁 등 현장도 방문한다. 이번 연수는 2017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타이베이시공무원훈련처가 체결한 ‘공무원 상호교류연수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다. 양측은 2024년 3월 타이베이시에서 교류 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타이베이시는 2023년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상호교류연수에 이어 올해 연수에도 타이베이시의 공무원 교육연수기관인 타이베이시공무원훈련처의 허 처장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했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타이
(비전21뉴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이뤄지도록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각 시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폭염 예찰활동을 하면서 옥외노동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시군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도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도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4억9천만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투입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보냉장구 지원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현장 맞춤형 집중 지원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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