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하여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융합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제도적 한계, 평생학습관 예산 부족 문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천 허그(HUG)공유학교와 포천 인성교육원에서 진행된 분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언급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활동을 방해받는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만족도 97%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이 프로그램이 출석 인정이 아닌 교외 체험 학습으로 처리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훈령 개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가 정식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매년 지적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의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연간 약 60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체계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률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제 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도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기 보장이 법률적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조례 개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갑질 신고 프로세스와 관련해 “내부 갑질 사건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도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모호한 기준과 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성과 왜곡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평가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준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도민들이 공공기관의 실제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은 도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평가 기준으로는 다등급, 라등급, 다등급을 기록했지만,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라등급, 마등급, 라등급에 해당한다”며, “2023년과 2024년 모두 공기업평가원 기준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준에서는 다등급으로
(비전21뉴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올해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다큐보다(docuVoDA)’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 질타했다.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큐보다’는 2021년 9월 웹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2년 9월 앱이 처음 출시되었다. ‘다큐보다’를 통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의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제16회 DMZ영화제 온라인 상영이 총 58편, 1,096명이 관람한 것은 오프라인 영화제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과 AI 디지털 교육 정책이 현장의 우려에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하이러닝과 IB 교육은 기존 교육 체계와 적합하지 않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민의 77%가 하이러닝을 모른다는 사실은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보여주기식 치적으로 끝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아날로그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디지털 교과서와 하이러닝 같은 정책은 속도감 있는 추진보다 학생과 교사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된 신중한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플랫폼 사업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하이러닝 플랫폼 구축 초기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8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가 책정되었다”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될 예정임에도 ▲하루 접속자 수, ▲사용시간, ▲참여 학교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초등 저학년의 사용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모든 학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산정한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은 학교 시설 보수,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화장실 수리 등 근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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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