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홍근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 공간적ㆍ지리적ㆍ참여 연령계층 등 확장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DMZ영화제를 이끌어나가는 집행위원회에 파주시ㆍ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접해있고 경기도내 접경지역 중 한 곳인 김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DMZ영화제 정체성을 지키고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는 DMZ 접경지역인 지자체와는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에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이러한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참여한 도민들, 전문가 등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영화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콘텐츠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만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소 후 관리가 필요하고 31개 시ㆍ군의 마을미디어단체 현황파악 등을 통해 도민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했다. 이 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303건이 서
(비전21뉴스)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개최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가 전향적으로 업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도내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680Km에 달하는데 반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도로 시인성 점검 실적은 156.7Km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1대의 차량과 2명의 인력에 불과한 인프라 부실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담당 부서에 측정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방식 또한 독립된 ‘시인성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단속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기 남부에서는
(비전21뉴스)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시작한 전국적인 릴레이 활동으로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용범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캠페인 동참을 통해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캠페인 다음 주자로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을 지목하며, "우리 지역의 교육계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외에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교육국에 부서별 운영되는 학생 건강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건강을 위해 체육, 보건, 심리 및 급식 등 각 부서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의 건강은 일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서야 진정한 학생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학생 건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보니, 독립적 정책의 운영으로 인해 상호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도교육청차원 통합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신체, 마음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는 바, 다각도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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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