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및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시간 미만 회의에도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수 공공기관과 부서가 회의 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료는 참석자 수만 기재되어 회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웠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이 조례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운영 사업을 언급하며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 집행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예로 들며, 조례와 내부 차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해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경영목표 수립과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경기도와 절대 다수의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간극이 크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탁용석 원장의 인사말에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반면, 미션과 전략에서는 도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669억 중 도민 문화콘텐츠향유 사업(도민~창작자/기업) 예산은 72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 중 10.8%에 그쳤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수립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콘텐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오는 2029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 2,44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내 일부 학교를 시범교로 지정해 설비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감에 앞서 도 교육청이 지정한 시범교의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점검한 결과, 4억여 원을 들인 시범교 조리실의 공기질이 여전히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점검에서도 조리실 내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도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 교육청이 제작·배포한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머브(MERV) 13~16 등급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표기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 미흡, 지역 기업 우선 구매 확대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공공기관의 사전정보공개 절차의 일관성 확보 및 최신 정보 업데이트 미흡 문제, △ 지역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와 지원 강화, △ 투자유치 출장 성과 평가 체계 마련과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시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이 문제를 개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지역 내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고 도민 편의를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에 대해 “이미 필요성을 검토해 제1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01.12)에 포함해놓고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가 있다며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도로 건설에 집중하기보다 계획된 기존 도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성 간 도로,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 국지도 88호선 양근대교 확장, 강하-강상 확장 등 양평 지역 내의 도로 개선, 확장 등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 옥천 119지역대 신축과 관련해 “건물 한동 신축되는데 2여년의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이 향후 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불편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부서의 신속한 확인과 정확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실국의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RE100 진행방향에 대한 고민과 지적했던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앞으로 2030년까지 현재 탄소량의 40%를 감축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RE100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의 RE100 현황과 향후 방안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황점검과 향후 실행력 강화를 주문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유휴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하천주변 15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며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안을 시범운영 중이라 답했다.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은 전기버스 도입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과 햇빛 자전거길 도입, 각 대중교통 차고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 권고, 에코드라이빙 운전교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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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