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종합감사를 수행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에게 지난 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건의 시정요구와 3건의 처리요구, 4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행안부 지침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소산치,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철저 △ 통합데이터센터 전력수전 문제 해결 △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 △ 미래국 소관 각종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다수 적발로 향후 준수 철저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지원사업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의 저조한 참여율과 운영 성과를 지적하며, 도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구축한 신고 시스템이다. 신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영희 의원은 현재 핫라인의 운영 상황이 본래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의 연간 방문 건수가 228건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평균 0.6건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라며, “도민들이 핫라인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신고 과정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크게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 안심 스마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편성 후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서 참여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연도 중 조기에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센터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연도 중에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목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향 평가를 하여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안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와 같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업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의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튬 2차전지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수거함 설치 위치의 적정성, 주민 만족도, 이용빈도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맵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거함의 위치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 중인데, 경기도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폐기물의 분리배출률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은 외부 충격과 수분에 민감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고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며,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리튬 관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8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3,700여 개의 캠핑장이 운영되는 등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캠핑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허가 캠핑장 증가와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담당 부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 “수사는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며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AI국, 국제협력국 등 소관 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요 사업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먼저 AI국의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청년들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습 중심의 학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분야는 실습과 피드백이 필수적이며,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 부위원장은 “윤리교육 부재와 낮은 효과성, 수료자 수 통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사업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협력국의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수출 증대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감소와 만족도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성장산업국과의 협력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사후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여가·힐링·소통의 정원문화산업 메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49만㎡ 부지에 총사업비 845억 원(전액 도비 지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습지정원, 잔디마당, 기후정원, 어린이정원, 방문자센터 등 건립을 주내용으로 ’24년 2월 정원조성계획 승인,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0월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마무리했다. 경기지방정원은 도심 속 탄소흡수원(CO2)으로 연간 2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태양광에너지 생산(6.7MW/연)이 가능하며, 생태정원 탐방객은 연 2백만 명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지방정원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8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학폭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폭은 사회적 경쟁 심화, 불안정한 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 문제가 단순히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학폭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화해중재단이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에서 화해중재단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화해중재단 내 법조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학폭 예방팀을 운영하며 단순히 학폭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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