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분당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최대 4주(28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지연과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100여일이라는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가 지연된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가 70여 건에 달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대상과 전문교육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대기배출 관련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숙련도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숙련도 평가과정의 항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숙련도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교육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실무교육을 통해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점은 교육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사업장 측정대행업체는 경기도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민간 측정 대행업체의 검사결과의 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5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문제와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캠핑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K-Ceramic 온라인 쇼핑몰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에서도 해당 쇼핑몰이 2023년 12월부로 운영이 종료된 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쇼핑몰의 부실한 운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단순히 용역 사업비 손실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를 잃은 도예인들의 피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재단이 대형 포털사이트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판매 수수료가 높아 도예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관련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드론은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사각지대 감시, 화재 이동 경로 파악, 구조 대상자 탐색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지휘관의 제2의 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과거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 상황을 파악해야 했지만, 이제 드론을 먼저 보내어 현장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드론은 소방관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돕는 핵심 장비”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학교에서도 현재 드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비와 교육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 현장에서 드론을 능숙히 다룰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 소방학교의 드론 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인증 현황을 점검하며, 도내 드론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해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소방학교에서는 소방 현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가동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산 헬기 의존으로 인한 부품 수급 및 정비 지연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특수대응단이 보유했던 소방헬기 3대 중 1대는 노후화로 매각되었고, 나머지 2대 중 1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내에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은 외국산 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정비가 지연되면서 헬기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헬기 부품 수급 및 외주 정비가 주로 단일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단가 계약이나 연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에 경기도가 빠져 있는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사업 이행 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소방안전 공약이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공약한 소방안전 5대 사업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지휘역량 훈련시설은 소방재난본부의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부지 선정과 설계 검토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공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할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은축제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지자체 둘레길의 연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 단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조원영 사장은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경기도 내 둘레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도 검토하여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5일 기관광공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원을 활용한 경기도만의 마이스(MICE) 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마이스 행사는 주최자, 서비스 제공자, 참가자의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개최 효과가 배가된다”며, “단발성 전시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시설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유니크 베뉴’ 사업과 접목하여 운영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이스(MICE)”를 언급하며, “‘유니크 베뉴’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지만 기 선정된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마이스(MICE) 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유니크 베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마이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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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