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ESG를 위해 경기도가 예산 증액,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앙정부 및 민간과의 적극 협력 등으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대출 보증지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는 ESG 활성화를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제6호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를 제7호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규정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ESG와 관련된 대출 지원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각 기업에서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 경기도는 조례상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내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중소기업 ESG 지원 관련사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라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5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원찬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와 사후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상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가산점을 제안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징후 알람 시스템도 논의의 중심이었다. 한 의원은 2022년 2,528억 원이던 부실금액이 2024년 8,10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고려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 총 3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36억 5천만 원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활성 사용자 수가 감소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 의원은 자사 라이더 시스템의 부재로 배달 대행비 절감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용자 경험(UX) 개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 도입, 친환경 배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 의
(비전21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사업 및 평화협력국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에서 DMZ 관련 행사와 평화협력국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을 지적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DMZ 내 탄약고 음악회와 DMZ 평화콘서트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공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행사의 의미 전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탄약고 음악회의 장소 선정 및 예산 활용 방식에 대해 검토하며, “DMZ가 가진 평화와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사 기획과 과도한 예산 투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DMZ 평화콘서트와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간의 협업 부족을 언급하며, 행사 운영의 일관성과 관객에게 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관련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글로벌 홍보 전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시설의 예산 관리와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DMZ를 세계인이 찾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DMZ 오픈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홍보 전략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주재원 등)을 제외한 순수 해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홍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캠프 그리브스 유스호스텔과 체험관 운영 주체 및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캠프 그리브스가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경기도 예산 편성 지침과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 전환하고 평화협력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운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4일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확대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남북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책은 추진 속도와 사업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박 의원은 “이러한 외부 요인에도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원은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진행 중인 일부 사업 외에도, 신속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남북 교류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다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부재를 지적하고 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김회철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며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제정돼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만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최대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으로서는 교직원 보호 감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경기에듀콜센터 직원에 대한 정기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콜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민원 응대를 하는 교직원 전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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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