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조달청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이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중 일부를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1일자로 해당업체를 수사의뢰 한 후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 톤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조치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도시농업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도시민의 농사 의욕이 충만해지는 4월과 흙이 연상되는 11일(十 +一 = 土)을 합쳐 `도시농업의 날`로 정해졌다.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기념일 주간 동안 봄철 방문객이 많은 국립세종수목원과 협업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상담 및 정책홍보 이벤트를 추진하고, 지자체·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반려식물·씨앗 나눔행사 및 채소 모종 심기 등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4월7일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6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텃밭 동호회가 주최하는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여하여 텃밭 모종심기와 국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씨앗과 모종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포털 서비스(‘모두가 도시농부’)를 통한 퀴즈 이벤트 등도 제공한다. 농식품
(비전21뉴스)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월 3일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KNDA) 제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큰다(KNDA)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와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8개월간 활동할 서포터스 20명이 새롭게 임명됐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큰다(KNDA) 서포터스가 국립외교원과 국민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다며 국립외교원 및 국민외교아카데미의 소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들려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외교아카데미의 활동을 대외에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외교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외교 행사를 취재하여 국민들께 잘 알릴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의 홍보대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국민 외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교부 국립외교원만이 기획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국민 체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국제업무 종사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대상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립신고 누락에 따른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체
(비전21뉴스)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티비(TV)’ 개편을 맞아, 예보관의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예보세요?'라는 명칭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와 같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는 의미와 ‘예보’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긴 것이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명절 연휴 등 국민의 날씨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참여형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왔다. 이번 개편을 맞아 기상청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한층 더 폭넓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날씨 상담소'의 이름을 '예보세요?'로 바꾸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빠르고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예보관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망을 확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세요?'는 2026년 4월 7일 저녁 7시
(비전21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일간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과밭을 비롯한 과수농가 및 밭작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전정가지, 고춧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매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보호와 자연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 인력을 활용한 파쇄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령 농가 등 자체처리가 어려운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율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파쇄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64개 시·군·구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국비 13억 3천만 원(지방비 50% 매칭 포함 시, 총 26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64개 시군구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해 주민과 민간 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형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안전 위험 요소 발굴·점검, 민관 협력 안전대책 수립, 복지·안전 취약계층 지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민·관 협력 방식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 방연마스크 등 응급 키트, 폭염키트 등을 지원하고, 반지하·옥탑방 등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수리, 상습 침수 가구에 소형배수펌프 지원, 한파·폭염 쉼터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도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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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