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 법령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를 행정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연계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할 때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반영되지 않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기관 간 기타주소 정보를 연계토록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민원인 ㄱ씨는 다가구주택 거주자로 전입할 때 해당 건축물의 호수 등을 기록한 ‘기타주소’를 신고했는데, 경찰청의 과태료 부과 및 통지 시스템에서는 기타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태료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8월,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시 등록된 ㄱ씨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서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경찰청에서 실질적 송달을 위한
(비전21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26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을 확대(1개월 → 1.5개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인증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9일(목)에 개최하고, 이 외에 신청 유형에 따른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추가로 실시(4월 4주, 5회)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의존율이 87.7%에 달하는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조성될 조사료 종자생산단지는 106ha(만㎡)를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대상자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개 법인을 선정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쳐 6월부터 영농을 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관내 정신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가족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악면, 상면·조종면, 청평면, 가평읍·북면 등 4개 권역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환자 돌봄의 부담뿐 아니라, 센터까지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리감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센터는 이러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마련하고, 전문의 교육과 자조모임을 결합한 밀착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춘천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김도훈 센터장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김 센터장은 ‘전문의가 말해주는 약물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들이 막연하게 가졌던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육 후 이어진 자조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장이 됐다. 돌봄 과정에서 쌓인 고충을 공유하며 심리적 위로를 나눈 한 참여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비전21뉴스) 수원시 팔달구 지동은 지난 27일, 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생신을 맞은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특화사업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잔치'의 일환으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관내 카페인 ‘지동슈퍼(대표 한경진)’에서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생신 케이크를 후원해 행사의 따뜻한 의미를 더했으며, 건강을 기원하는 건강보조식품도 함께 전달하며 마음을 전했다. 이날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은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 늘 적적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축하해 주시니 큰 힘이 된다”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하루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지숙 지동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께 웃음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따뜻한 정이 이어지는 지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동 행정
(비전21뉴스) 수원시 팔달구 지동은 지난 3월 27일 지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고난도 통합사례 대상 가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지동 건강복지팀,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가구는 부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며, 부부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상 가구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서비스 개입 방안 및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지숙 지동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의 상
(비전21뉴스)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0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을 위하여 ‘대흥떡방앗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흥떡방앗간은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분기별로 진행하는 '영양반찬 나눔' 사업에 지속적으로 떡을 후원하며 나눔을 함께해 왔다. 이번 협약은 '사랑 나눔 ‘온기를 담은 떡’'이라는 사업명 아래, 앞으로도 반찬나눔 시 떡 후원을 정례화하고 필요 시 수시 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수 대흥떡방앗간 대표는 “지금까지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떡을 후원해왔고, 앞으로도 절기에 맞는 떡을 제공하여 반찬 나눔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든든한 후원을 약속했다. 한편,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흥떡방앗간에 ‘사랑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으며, 이로써 우만2동의 업무협약 가게는 총 5개소가 됐다. 우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 해결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비전21뉴스)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은 지난 3월 30일, 공무직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관리요원,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실무원 등 공무직 직원 3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 업무 부담,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반복적이고 대응이 어려운 민원 상황에 대한 부담과 감정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구연주 화서1동장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인 만큼, 행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구청 혁신민원과와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 등 연계를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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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20시 41분
